24번째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의 반응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1992101

서울 전세 2만5000개 날려놓고, 대책은 8900가구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서월 아파트 전세 매물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7월 31일 38,427건 -> 11월 20일 13,005건 급감

 

 

 

 

- 이번 대책에 따른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물량

서울 8,900가구 / 수도권 24,200가구

 

-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이 대부분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소멸하고 있는데, 다세대 연립(빌라) 등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게 대책으로 나왔음.

 

-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LH 공공임대가구

-> 입지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 공공 전세로 전환해도 외면받을 가능성. 대부분 지방에 공급

 

- 공공임대에 대한 선호를 높이기 위해 중형 임대

->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아파트 물량이 아님.

 

- 임대사업자 폐지로 인해 공급이 끊긴 민간임대에 대한 내용도 빠짐.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과연 수요가 있을 지 의문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교수

공공임대로 바뀐 상가, 호텔 등에 살겠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 임대차보호법을 바꾸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건 불가능. 주택난 해소의 핵심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실이 난 영구임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주변환경이 열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해도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음. 호텔 등의 리모델링은 이미 실패 사례가 있음. 작년 12월 서울 종로의 베니키아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음.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정부와 LH의 재정이 크게 나빠질 것. 공공임대는 시장 수요가 없어 공실인 경우가 많고 가격을 아주 낮추지 않으면 입주자를 찾기 힘들 것. 가격 인하는 곧 재정 부담을 의미.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전세난과 이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