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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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되나…정부-국회 공감대 형성

 

국회와 정부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자가를 보유한 청년층을 늘려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 미국에서는 40~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FLAT40'이라는 40년 기한의 모기지가 출시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 최장기 모지기는 30년짜리인데 이마저도 연간 규모가 100억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4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하고 찬성했지만 이전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해선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정부 경제라인 인사들도 모두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에서 '월세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분위기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이나 이사 빈도 등을 살펴보면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주거하지 않다보니 정착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여건만 된다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미국은 채권도 장기물이 많아 40~50년 모기지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이 잘 안됐다"며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0월에는 이정환 주금공 사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20년 만기 MBS만 발행했는데, 올해 30년 만기 MBS를 100억원가량 발행했다.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물이) 정착되면 모기지론 만기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에서도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입을 위해선 기존 MBS 30년물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보고있다. 한 은행 채권운용 담당자는 "충분히 필요하고, 발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기 위해선 MBS 40년물에 대한 장기투자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기존 장기채시장의 활성화가 우선돼야만 한다"고 했다.

40년 이상 모기지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실에서 추계한 '정책모기지 상환액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비교'에 따르면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면, 가격 3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2억1000만원 대출(LTV 70% 적용)을 받았을 때 월 상환액은 70만2000원으로, 현재 월평균 71만원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46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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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정부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 이유

자가를 보유한 청년층을 늘려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환경을 마련

 

- 외국 사례

미국) 40~50년 초장기 모기지 존재

일본) FLAT40이라는 40년 기한의 모기지 출시

 

- 모기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

장기 모기지 공급하는 방안 검토하라는 내용 담김. by.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정부 경제라인 인사들도 동의를 표한 바 있음.

 

- 채권시장

긍정적인 반응

다만 도입을 위해 기존 MBS 30년물 시장 활성화가 우선임.

 

 

 

 

<나의 생각>

 

'모기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와 같은 단어들이 먼저 생각났다.

기사를 통해 모기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40년 장기 모기지라..... 나 또한 수요가 있을까 궁금해졌다.

시중에 있는 30년 만기 주담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긴 한다.

아무래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하니까 조금이라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담보 기한을 길게 잡는 것이다.

 

청년층의 자가 보유를 위한 정책이 과연 만기 기한을 늘려주는게 답일까

이미 주택의 가격은 청년층들이 사기에는 너무 올라갔고 대출 한도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청년층이 자가를 사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