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 아닌데?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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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 주민과 조합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음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단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이 주도권을 갖는데다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 향후 진행사항을 더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분위기

 

- 신반포19차 김성수 조합장

정부가 양도세 면제, 재초환 미부과 등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

다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고급화된 아파트가 나올지는 의문

검토할 순 있지만 정부 보상 금액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데다 서민용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공존. 세부적으로 살펴볼 생각

 

- 강북5구역 추진위 관계자

공공이 땅을 다 산다니 현실화 가능성이 적어보임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우선 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볼 예정

 

- 용두1-6구역 관계자

기발한 발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어보임. 일단 분양가상한제 제외 메리트가 있는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남처럼 이익이 많이 남거나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은 참여하지 않을 것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위주가 될 것

강북 중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고급화인 강남과 강북 간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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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재건축 단지들 문의 많이 들어와”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부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

 

- 3개의 옵션

1.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2.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3. 공공 단독으로 하는 것

 

- 아파트 브랜드 역시 LH나 SH를 달지 않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할 예정. 조합은 없지만 주민 대표 회의를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원하는 브랜드까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

 

- 분양가 조정을 위해 저가 자재를 쓰는 경우 없음. 고급자재를 쓰면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주민들이 동의하면 할 예정.

 

 

- 대출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집은 이주비 대출 불가능

LH가 금융권하고 협의한 다음 거기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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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인 것 같다.

일전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또 하나의 대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할 것인지 공공 단독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이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선정될 곳도 있다.

이런 곳들은 특히 득실을 따져가며 선택할 것 같다.

 

비슷해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공공정비사업과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가장 큰 차이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여부이다.

또한 이번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어제를 기점으로 더이상 매수를 할 수 없는 점도 추가되었다.

 

첫번째 기사는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번째 기사는 많은 단지들이 문의를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국토부 차관님의 일방적인 말씀이라...)

 

앞으로 민간정비사업, 공공정비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다른 양상으로 갈 것 같다.

 

공공이던 공공직접시행이던 정부가 한다고 한 것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