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3/104113499/1
- 올해 3분기(7~9월) 전국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월세 등 실제 주거비가 처음으로 84,000원을 넘어섰음.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 지출이 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
- by.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 주거비 84,200원 -> 1분기와 2분기에 1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음. 통계가 집계된 2019년 이후 최고치
- 주거비
월세, 사택 비용 등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자가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까지 조사
-> 실제 월세로 사는 가구의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
- 저소득층일수록 실제 주거비 지출이 많음. 소득에서 실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월세 지출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은 다른 부분의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음.
- 원인(by.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 3법 이후 전세시장 대란 여파로 월세 가격까지 오름.
정부의 증세 기조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남.
- 해결방법(by.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공급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
이 기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양극화'였다.
만약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개편된다면 기사에서 나온것처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일 것이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층이 나뉘어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시대가 불쑥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봤던 이 영상도 떠올랐다.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외국 사례가 나오는데 외국에서 집은 다가구나 빌딩같은 수익형의 개념이라고 한다 . 이를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자손들도 계속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결국 가진 사람들의 후손은 계속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 주거비에 많은 돈을 쏟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요즘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새삼 깨닫는다.
특히나 임차인들은 전세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으로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끔 만들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개편이 된다면 정말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다리를 걷어차였지만 어쩌겠는가? 느리지만 사다리를 직접 만들어 올라가야지....
오늘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본다. 열심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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