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가격 변동

 

1967년~2016년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가격 변동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을 통해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그로 인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된 책으로 2006년 말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발간했습니다.

1976년~2006년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전, 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책입니다.

 

아래 표는 책에 있는 표를 그대로 적어 색깔만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왼쪽 부동산 정책에서 빨간색은 규제 정책, 파란색은 활성화 정책입니다.

오른쪽 주택가격 및 토지 가격에서 빨간색은 보합 혹은 하락, 파란색은 상승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정부가 규제정책을 쓰고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의 흐름을 보이면 정부는 그에 따른 부동산 규제 혹은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 규제 혹은 활성화 정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새로운 것보다 이전 역대 정부에서 행했던 정책들과 비슷한 것이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부작용이 있었던 정책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모습에 약간의 실망도 느껴집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시는 분도 부작용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상황이 있겠지요)

 

 

 

 

 

 

아래 표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 표와 동일하게 주요정책 부분의 파란색은 완화정책, 빨간색은 규제정책이고 맨 오른쪽은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많이 상승한 구간은 파란색, 더딘 상승을 보이거나 떨어졌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것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세요.)